제1조 (목적)
본 약관은 주식회사 이지피앤피(이하 "공급자"라 한다)가 제공하는 EasyPAT 서비스(이하 "서비스"라 한다)의 이용과 관련하여 "공급자"와 사용계약을 체결한 고객(이하 "사용자"라 한다) 간의 권리·의무 및 세부 이용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(약관의 효력 및 변경)
- 본 약관은 "공급자"와 "사용자" 간에 체결된 사용계약서(이하 "계약서"라 한다)의 일부를 구성하며, 계약서와 본 약관의 내용이 다른 경우 계약서가 우선한다.
- "공급자"는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 시 적용일 및 변경내용을 적용일 7일 전부터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화면에 공지한다.
- "사용자"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, 전자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.
- "사용자"는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일 전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, "공급자"가 이를 공지·통지하면서 안내하였음에도 해지 의사표시 없이 적용일 이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.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- "공급자"는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기능, 화면구성 등을 변경할 수 있다.
- "사용자"의 요청에 의한 기능 추가·변경은 상호 협의하여 개발기간과 비용을 정하여 별도로 진행하며, 그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"공급자"에게 귀속된다.
제4조 (이용범위 및 계정)
- "사용자"는 계약된 계정 수 및 첨부파일 용량의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며, 이를 초과하는 경우 "공급자"가 별도 안내한 요금 기준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담한다.
- "사용자"는 계정을 제3자와 공유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되며, 계정 및 비밀번호의 관리책임은 "사용자"에게 있다.
제5조 (사용자의 의무)
- "사용자"는 서비스를 복제·역설계·분석하거나, 그 구조·화면·기능에 관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.
- "사용자"는 서비스에 부하를 주거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(비정상적 자동화 접근, 보안 우회 등)를 해서는 안 된다.
- "사용자"는 자신이 입력하는 데이터의 정확성 및 적법성에 대해 책임을 진다.
제6조 (유지보수)
- "공급자"는 서비스 운영상 발생하는 에러를 무상으로 유지보수하며, 원격제어로 처리함을 기본으로 한다.
- 유지보수 접수 및 처리는 "공급자"의 영업시간(평일 09:00~18:00) 내에 이루어진다.
- "사용자"의 귀책사유, "사용자"의 PC·네트워크 환경으로 인한 문제, 데이터 수정·가공 대행, 방문 지원 등은 무상 유지보수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.
제7조 (서비스의 중단 및 백업)
- "공급자"는 시스템 점검, 교체, 장애 대응 등을 위해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, 사전에 공지한다. 다만 긴급한 경우 사후에 공지할 수 있다.
- "공급자"는 데이터 보호를 위해 정기적으로 백업을 수행한다. 다만 "사용자"는 중요 자료에 대해 자체적으로도 보관할 것이 권장된다.
제8조 (요금 관련 세부사항)
- "사용자"가 지급기일까지 비용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"공급자"는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연 12%의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.
- 미납으로 서비스가 종료된 후 "사용자"가 미납금 전액을 납부하고 재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"공급자"는 서비스를 재개할 수 있으며,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"사용자"가 부담한다.
제9조 (서비스 안내 및 홍보)
- "공급자"는 서비스 화면 내에 "공급자"의 서비스 안내, 공지 및 홍보물을 게시할 수 있다.
- "공급자"는 수신에 동의한 "사용자"에게 전자우편, 문자 등으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며, "사용자"는 언제든지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. 서비스 운영에 관한 공지(점검, 약관 변경, 요금 안내 등)는 수신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발송된다.
- "공급자"는 "사용자"의 상호를 "공급자"의 고객사로 표시할 수 있다.
제10조 (비밀유지 및 지식재산권)
비밀유지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, "공급자"와 "사용자"는 상호간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.
제11조 (사용자와 제3자 간의 분쟁)
- "사용자"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"사용자"와 그 고객(출원인, 발명자 등) 또는 그 밖의 제3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, "사용자"가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해결하며 "공급자"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"공급자"는 "사용자"의 분쟁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접속기록 등 관련 자료의 제공에 협조할 수 있으며, 이를 위해 별도의 작업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은 "사용자"가 부담한다.
제12조 (면책)
- "공급자"는 천재지변, 통신장애, 제3자 서비스(IDC, 통신사, 부가서비스 제공사 등)의 장애 등 "공급자"의 통제 범위 밖의 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- "공급자"는 "사용자"의 입력 오류, 계정 관리 소홀 등 "사용자"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.
제13조 (계약종료 시 데이터 처리)
- 계약서에 따른 데이터 제공 요청은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, "공급자"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해당 데이터를 파기한다.
- ① 데이터를 제공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때
- ② 계약 종료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제공 요청이 없는 때
- ③ 계약서 제8조 제2항에 따라 제공이 보류된 경우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. 이 경우 "공급자"는 파기 30일 전까지 "사용자"에게 통지한다.
- "공급자"가 편의상 SQL, 백업파일 등 구조정보가 포함된 형태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"사용자"는 이를 데이터 이관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,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분석하게 해서는 안 된다.
- "사용자"가 계약서에서 정한 횟수를 초과하는 데이터 제공(이관 테스트용 제공 등) 또는 별도의 형식 변환이나 가공을 요청하는 경우, "공급자"와 협의하여 진행하며 그 비용은 "사용자"가 부담한다.
- 계약기간 중 "사용자"가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통한 자료 추출 외에 데이터 또는 백업파일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, "공급자"는 제공 범위, 형식, 횟수 및 비용 등을 검토하여 "사용자"와 별도로 협의할 수 있으며, 관계법령 또는 계약서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.
제14조 (양도금지)
"공급자"와 "사용자"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. 다만 "공급자"의 합병, 영업양도 등 포괄적 승계의 경우에는 "사용자"에게 통지함으로써 계약상 지위를 이전할 수 있다.
제15조 (통지)
계약 및 본 약관에 따른 통지는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하며, 전자우편은 발송한 다음 날 도달한 것으로 본다. "사용자"는 전자우편 주소가 변경된 경우 "공급자"에게 알려야 한다.
제16조 (기타)
- 계약서 및 본 약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상호합의에 의하거나 관계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.
- 제5조, 제8조 제1항, 제11조, 제12조, 제13조는 계약 종료 후에도 효력을 유지한다.
부 칙
본 약관은 2026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.
